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 김복남 의원은 지난 6일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마다 이때쯤 개최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구성되어있기보다는 현 시장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비롯하여 김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장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구성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공정한 심의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2013년 민간경상 보조사업 평가에서 감액편성대상인 C등급 평가를 받은 17건 중 5건에 대해 감액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심의하였고 1건은 오히려 증액 심의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등 보조사업 평가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관리소홀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며 대안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선정 시 시장 측근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민단체의 대표 중에 선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 보조사업 평가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가 미미한 보조 사업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보조금 일몰제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한편,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육성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액으로 심의위원회는 2015년에 본예산 심의요청액 539,575백만원의 4.8%에 해당하는 2,577백만원을 심의한 바 있으며, 2014년에도 본예산 심의요청액 503,055백만원의 5.6%인 2,837백만원을 심의한 바 있다.